한 달 전에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드디어 오늘 (16일) 통과하여 부동산 거래 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쓴 지 딱 28일 만에 클리어한 것인데요.
주택 자금조달 계획에는 많은 증빙 서류가 있겠지만
부모 증여, 부부 증여, 형제 증여가 아닌 차용증으로 통과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은 전체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서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기간은 매매 계약서를 쓴 날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아무런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부동산 등기 시에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 거래 필증’ 발급이 거부되어 잔금을 치른다고 해도
매수한 아파트를 내 명의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지요.
저는 정말 딱 이틀 남겨두고 모든 서류제출해서 부동산 거래 필증을 받았습니다.
저의 자금조달 계획은 매매 계약금을 포함한 현금(예금) 60%, 신용대출 10%,
그리고 나머지가 가족으로부터 차용 30%. 이렇게 증명서를 제출하여 통과했습니다.
저는 아직 잔금일이 한 달 반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돈을 빌리지도 않았고,
신용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매매자금의 40%는
아직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계시지만, 1억만 넘지 않으면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저 또한 10% 신용대출은 2월 대출 시행 예정이라는 미제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 통과되었습니다.
나머지 30%의 차용증이 문제였는데, 이건 가족에게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여지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차용증을 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해진 규격이 없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 : 차용증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고, 이율은 몇% 고 이자상환은 언제 할지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당장 차용이 실행될 필요는 없고, 차용증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거래 필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할 때 차용증으로 증명서를 제출해서 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차용 실행은 잔금 날에 맞춰서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진짜 주의하실 점은 그다음부터 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가족 간의 차용은 자칫 잘못하면 증여로 보기가 매우 쉽습니다.
아니 ‘무조건 증여로 본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을 쓰는 순간부터 부모 자식 간 혹은 다른 가족 간에도 관계를 이제는 정말로 채권자 채무자가 되어 거래 내용을 증명하고 이자 납부를 성실하게 지켜 줘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낌새(?)가 느껴진다면 국세청에서는 증여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완벽하게 쓰는 방법은 아래에 남겨 놓겠습니다↓
2020/12/17 - [부동산 톡] - 차용증을 제출했는데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 한다면 (feat. 차용증 정말 완벽하게 쓰는 방법 총 정리)
차용증을 제출했는데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 한다면 (feat. 차용증 정말 완벽하게 쓰는 방법 총 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세청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제출했다면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 관리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띄웠습니다. 부채 사후 관리 점검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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